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메트로신문] "그린뉴딜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한국형 텍소노미(K-Taxonomy) 부터 마련해야 한다."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다면 그린 워싱(Green Washing)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홍수 피해가 줄었다 하더라도 생태계가 파괴된 측면이 있고, 태양광 사업의 경우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사용하지만 산비탈의 나무를 베야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 측면이 있다.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친환경적 특성에 우선 추진하고 추후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 대표는 한국형 텍소노미(K-Taxonom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텍소노미(Taxonomy)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금융기관(녹색채권 발행자 등), 사업 촉진자를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특정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과 비즈니스 인권관련 UN가이드 원칙을 준수 해야만 가능하다.
Taxonomy 분류구조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민형배 의원실
임 대표는 "당장 국내는 텍소노미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화 돼 있는 EU텍소노미를 따라가되 국내의 산업 또는 경제활동들에 대한 국내 환경 법규 준수 기준 등을 토대로 한국형 텍소노미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한국형 텍소노미가 단기적으로는 녹색금융상품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EU의 탄소국경세 등 무역관세의 기준 및 협상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대표는 "한국형 텍소노미가 마련될 경우 당장 매년 어떤 친환경프로젝트에 사용돼 얼만큼의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금융상품을 투자성을 판단하는 기준하는 기준이나 미래산업 육성정책을 선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그린뉴딜 전용 금융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왕희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차장은 "그린뉴딜의 기후변화 대응, 성장동력창출, 공적전환의 세가지 큰축에 대응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사업선정 및 수행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전용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심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