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별로 회원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ECO Alliance 소모임.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2월초에 예정되었던 모임을 3월초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자수를 보며,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진행된 소모임에는 대덕전자, 동우화인켐, 하나마이크론 등 3곳의 회원사가 함께 해 주셨는데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며 목소리만으로 진행되었지만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각자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ECO Alliance 소모임은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관련 있는 회원사들 간 깊이 있는 논의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회원사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 나은 성과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겠지요? 지금부터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던 이번 소모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확실히 알고 대비하자
기존의 환경 관련 인허가는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나와 점검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관리는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체별로 관리하다보니 풍선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기 오염물질 처리를 강화하자 이 처리를 위해 폐수양이 증가하는 식입니다. 결국 총합에서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 매체별이 아닌 매체 간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에서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불완전한 인허가 관리 체계로 인한 환경개선의 한계 극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매체별로 허가를 받았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관리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업종이나 시설별 배출영향분석과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허가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환경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허가절차는 간소화되고,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자율관리기반의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죠.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 후 변화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사전협의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이드가 없어서 허가신청을 할 때 막막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식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째, 통합허가 신청을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각각의 부처와 지자체에 매체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서류만도 70여종에 달했는데요. 이를 통합환경계획서로 통합해 한 곳에 통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원하여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와 기관이 상호 소통을 하고 전문 기술인력이 참여하여 기술검토 수준을 보완하여 ‘하자 있는 허가’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에코앤파트너스 옥해명 본부장은 “행정적으로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허가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전문심사원을 맡아서 검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환경관리 허가가 나려면 사업장이 실제적인 개선을 이루고,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넷째, 맞춤형 기준 설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준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종 및 시설 특성, 지역 환경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기준은 산업계(업종별 협회 등), 환경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기준서를 통해 적용됩니다.
*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 저감시 환경비용이 절감되거나 적정 환경관리를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관련 업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최적가용RL법(BAT) 및 기준서(BRET)를 마련합니다.
다섯째,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단속 위주로 사후 관리를 유도했다면, 앞으로는 주기적인 허가 갱신뿐만 아니라 통합지도 점검이 나갈 예정입니다. 5~8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운영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관리사항을 변경하여 적정환경관리를 유도합니다. 옥 본부장에 따르면 기존의 지도 점검보다 횟수는 줄지만, 한 번 나갈 때 파트별 전문가를 꾸려 며칠 동안 시설을 다 점검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통합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요. 통합법은 최적가용기법(BAT)을 주 내용으로 하는 6개 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법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사업장,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법의 적용대상은 환경영향이 큰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20톤/년 이상, 폐수 700m3/일 이 상배출하는 사업장(약1,360개)으로 전체 사업장의약1.3%, 오염물질배출량의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고 이 기간 안에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보면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2021년이 해당되어 2024년 말까지는 통합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전자부품 사업장의 경우 2020년에 대상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업종은 특성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다보니, 대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수질에 해당되어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규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 전에 통합허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반년에서 일년은 걸린다고 하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과정 상 통합허가 완료 전에 기초 및 구조물 공사는 가능하지만 배출시설 설치 전까지는 통합허가 획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설계 자료로 통합허가는 가능하나 추후 최종 설계가 확정될 경우, 기존의 자료와 달라졌다면 변경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시설을 BAT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허가를 통합한다고 하니 모든 환경허가가 다 통합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로 통합되는 허가는 10개뿐이고, 화학 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옥 본부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이 제도의 근거인 통합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각 사업장의 환경관리시설을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에 맞춰 전반적인 관리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초기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최적가용기법(BAT)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해요.
또한 통합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허가 정보는 외부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허가 과정에서 허가증 대신 허가검토결과서라는 책자 형식으로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기존에 문서나 파일로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빅데이터 형태로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정도면 허가가 나겠지’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기는 힘들어 집니다.
우리 사업장 환경관리시설, 통합허가 받으려면?
통합허가를 위해서는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오염물질의 매체 통합적 영향 및 대응 방안, 허가배출 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략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서에서 가장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부분은 4장의 배출시설동 및 방지시설 현황, 설치계획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준비와 본 허가 대응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흡할 경우 사전에 방지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거나 기존 배출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시설을 통해 누락된 물질 공정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전체 도면이나 시설에 대한 설계자료가 현행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업장의 생산량을 예측하여 관련 오염물질 발생량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농도가 추정이 될 것이고, 이 농도를 베이스로 설계해 놓은 방지시설의 효율에 따라 예상되는 배출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농도가 허기기준 대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해야 합니다.
옥 본부장은 현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다른 사업장 검토 후에 새롭게 발견된 시정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허가증 발급까지 대응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협력을 위한 열띤 토론의 현장
이번 소모임에 참여한 협력사들은 열정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설명이 끝난 후 각 사업장별 질문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운을 뗀 대덕전자 한덕수 과장은 공정흐름도에서 최근 물질이 변경되거나 함량이 변동되거나 라인이 변경되면 통합허가를 계속 신청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옥 본부장님은 오염물질 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통합허가를 신청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반도체나 전자부품 쪽은 장치 산업들의 특성 자체가 시설 위치라든가 레이아웃 변경부터 해서 시설 변경이 굉장히 잦잖아요. 이걸 다 허가받아서 하시기 힘들 거예요. 환경부도 이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별도의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무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우화인켐
동우화인켐 백민수 대리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시설, 배출시설, 악취문제에 대한 허가 여부이고 연구소와 본사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연구소의 폐수처리시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방대한 통합허가 환경관리계획서는 어디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등이었습니다.
옥 본부장은 소음 진동의 경우 배출 시설목록과 기준치를 설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또 본사와 연구소가 나뉘어 있어도 같은 회사로 판단하여 폐수 관련 허가 등을 통합하여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출시설 목록을 전수조사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의 김종완 과장은 통합법에서 굴뚝 특정기기나 자동 특정기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 통합법과 대기총량제와 유사한지, 다른지에 대한 질문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옥 본부장은 이원화 되어있지 않고, 혹시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다면 더 강한 기준을 우선시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당장 대처해야 할 이슈다 보니 각 협력사가 바로 적용할 질문들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모임은 SK하이닉스 동우화인켐,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등의 회원사 참여로 이뤄졌는데요. 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이슈를 정리하고 환경관리 방향을 잡아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진 ECO Alliance 소모임, 그 열의만큼 상생을 위한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