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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만원대에서 현재 4만원 돌파
2021년부터 금융권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021년부터 시작되는 3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1,2기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와 3기 준비 계획, 업계의 요구사항 등이 공유됐다.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1기(2015~2017년)를 거쳐 현재 2기(2018~2020년)가 진행되고 있다. 3기(2021~2025년) 출범을 앞두고 내년 중반 경에 업체별 할당량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4기는 2026~2030년이다. 

배출권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8080만톤이 거래됐다.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KAU 거래량이 7370만톤으로 91.2%를 차지했고, 외부사업 인증실적인 KOC가 나머지 710만톤을 차지했다.  

장내거래량은 3390만톤으로 41.9%였고, 장외거래량은 4690만톤으로 58.1%를 차지했다.

거래가격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2018년 톤당 평균 2만2429원에서 올해 1월 2만5500원, 10월8일 3만2000원으로 올랐고, 이달 11일에는 4만900원으로 4만원대로 올라섰다.

3기부터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거래시스템에 할당업체 외에도 금융권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를 허용하고, 선물 등 파생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공단 유재형 부장은 "3자 시장참여를 허용해 소수 거래형태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생상품 도입을 통해 현재 배출권 여유분을 판매하는 동시에 미래 배출권 선물을 구입해 현재 배출권 판매에 따른 미래 확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권동혁 에코앤파트너스 본부장은 "4만원대의 배출권 가격은 업체들에게 충격과 공포였을 것"이라며 "산업부가 환경급전을 예고하고 있어 다량 배출 발전사들은 이제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진 남동발전 차장은 "거래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감축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무업체를 확대시켜야 하고,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업에겐 세금이나 다름없는데 가격이 등락하면서 상당히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다"며 "온실가스는 줄이되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권 참여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2020년 1월에 열리는 제2차 행사(장소 미정)는 2기 3차(2020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2월에 열리는 제3차 행사(장소 미정)는 3기(2021년~25년) 배출권 파생상품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 시장참여에 따른 배출권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