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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뉴딜 성공 위해선 부처간 협업-정치적 합의 과정이 중요"
작성자 ecopartners12
작성일자 2020-08-13
기사원문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59
 

민형배 의원,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박지은 기자]
[사진=박지은 기자]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7월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그린뉴딜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부터 녹색금융 추진 TF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그린뉴딜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하고자 토론회를 주최했다. 1차 토론회 지난달 14일에 개최되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이어 2차 토론회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유왕희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차장이 발제를 했고, 이어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과장, 박성현 신한금융그룹 CSO, 유인식 기업은행 팀장,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이 열띤 토론을 했다.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Green Taxonomy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금융기관, 사어 촉진자를 지원하는 툴”이라고 정의하고 Taxonomy의 해외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EU는 Taxonomy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기여하며 6대 환경목표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K-Taxonomy 마련을 통해 민간의 녹색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Green Taxonomy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녹색금융상품의 발행·연례보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환경인프라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녹색금융상품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며, 산업계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R&D지원사업 기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유황희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차장은 유럽의 InvestEU를 소개하며 "EU 집행위는 2020년 최소 1조 유로의 그린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InvestEU라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과 공공 투자를 유인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InvestEU 프로그램의 특징을 설명하며 ”InvestEU는 승수효과를 바탕으로 적은 재정자원으로도 동일한 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통합하며, 신청창구와 지원기준과 프로세스를 단일화 할 수 있으며, 단일 브랜드가 되어 가시성이 높아지게 된다“ 며 ”또한 EU의 타 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돼 타 보조금과 금융지원 수단 등과 결합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기술 자문아 제공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녹색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녹색 보증이 있다“ 며 ”하지만 녹색보증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인증 기반 분류체계를 한국형 Green Taxonomy기반 분류체계로 개선해야 하며, 기업금융 중심의 지원에서 프로젝트 금융 지원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지원 금액 등 실적중심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성과중시로 바꿔야 하며, 기술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성현 신한금융그룹 CSO는 그린뉴딜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원섹터 기업 등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뉴딜 주요 참여자 정보공유 및 투자중개 등이 이뤄지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각종 인허가 관련 패스트 트랙 제도를 구축하여 그린뉴딜 사업 시행에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유인식 기업은행 팀장은 “2010년 그린워싱이 발생하고 녹색인증제가 실패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시 문제점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며 “또한 K-Taxonomy는 정부 주체가 협업이 필요하다. 녹색금융 국제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녹색채권 지침 및 K-Taxonomy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나 상호간에 협업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금융당국이 참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Taxonomy은 겉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분류과정이지만 이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라서 타협이 필요하다. Green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Taxonomy과정이며 Green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정치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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