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다음달 초 정부가 그린뉴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았다. 기조연설을 한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도 20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더욱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단장 김성환 의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등 국회·서울시·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후원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의미하듯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 2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토론장을 찾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그린에너지 시대”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가 등 기후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대응책을 갖고 있을지가 미래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한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이 디지털·그린뉴딜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고,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명과 탄소 배출 제로 경제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20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리프킨은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제러미 리프킨의 제안은 민주당이 21대 총선과제로 제시한 에너지 분권 체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국제청산은행(BIS)의 평가를 인용하며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을 안고서라도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항공사 에어 프랑스에 70억유로를 지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자동차에도 ‘전기차 전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항공·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 대한 고용안정기금을 지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전기차·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테슬라의 부상과 같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추진한 반면 한국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과정에서 녹색 산업에 보조금만 투자했을 뿐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연구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진 뒤 이 산업이 자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에 앞서 좌초될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새 공항을 짓기로 한 공항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2022년까지 12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 재원 투자가 너무 적다”며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사회적 대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 ‘그린딜’에 향후 10년 동안 연간 135조원을 쏟아붇는데다, 국가마다 개별 예산이 따로 있는 상황을 이른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을 쓴다고 했는데, 두산중공업 채권단의 지원금액이 3조6천억원이다.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정부가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 분산 에너지 확대 등 실제 사업의 시행과 시민사회와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태양광 발전 사업체인 해줌의 김종규 이사는 “재생에너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디지털화나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진 지에스(GS)풍력 상무는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제안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녹색 경제에 투자하면 세금 공제를 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생동 집행위원장은 “내연기관, 석탄발전 퇴출이 논의돼야 한다. 그린뉴딜 논의가 관료·업계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농민 등 당사자들의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