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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12&call_from=naver_news
이낙연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 향후 10년(’21~’30) 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마련
- 205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수립 계획 보고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결과 보고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참석) 민간위원(23): 김정욱 서울대 교수(위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 김성욱 경기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창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부위원(16): 기재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1-’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기재·환경부) >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ㅇ 지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 및 2차 계획기간(‘18~‘20)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향후 10년 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3차(‘21~‘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습니다.
* 중점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① 실효적 감축 추진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강화
② 할당방식 개선 :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
③ 시장 기능 확대 :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입
④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 :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 대비 국제협력체계 구축,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 체계 적극 활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7)｣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2020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환경부) >
□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 7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어업·산림·폐기물, 청년) 69명으로 구성, 국책연구기관 기술작업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시나리오 제시 등 기술·경제적 분석·지원
□ 내년에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결과(외교·환경부)>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2.2~12.15 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칠레)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 국조실, 기재·과기·외교·법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산림·기상·농진청
□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 부의장),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초대 위원), 이종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적응기금 이사진), 강수일 녹색기술센터 부장(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