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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 거시경제에 악영향… 대응 안 하면 제2의 금융위기 찾아올 것"
작성자 ecopartners12
작성일자 2020-01-03
기사원문 : http://www.inews24.com/view/1217858
 
기후위기 속 금융기관 역할 모색 토론회, "환경파괴 산업엔 대출 제한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지구 온난화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 등 거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업 대출 시 해당 회사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을 고려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를 막아라 :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 진행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 위기를 막아라: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해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사무금융노조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기후위기 대응 안 하면 경제 악영향"…유럽, 녹색금융 활발해
이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시경제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예컨대 폭염으로 인한 소비 감소, 온열 질환자 발생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위협,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료보험재정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투자와 민간 소비 모두 위축시킬 수 있으며 수송과 하역 지연 등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선 노동시간과 생산성 저하,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지난 2006년 발표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에서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전세계 GDP의 5%~20%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전세계 GDP의 1%만 투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게 녹색금융 개념이다. 녹색금융이란 지속가능금융의 한 부분으로서 기후변화와 환경 보존을 위한 상품, 서비스, 프로젝트,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 시스템을 조달하는 금융을 말한다. 
지구환경금융(GEF)의 겨우 연간 4~6천억달러를 대지, 해양, 삼림의 보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에도 연간 3천500달러가량 투자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전세계 녹색융자 규모는 170억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배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녹색금융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게 적도원칙이다.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해 지난 2003년 도입한 원칙으로,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나 원주민 인권 등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37개 국가에서 9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선 산업은행만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적도원칙이란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행동원칙을 말하는데, 여기에 가입한 기관을 보니 유럽이 41개로 가장 많은 반면, 아시아는 15개 국가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에선 산업은행이 가입했지만, 아직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기관, 녹색금융 취약해…탈석탄 선언 등 적극적 활동 펼쳐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TCFD)도 녹색금융 정책 중 하나다. 금융·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관련 정보(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목표)를 의무재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7년 G20 정상회의서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과언이 아닌데, 이 TCFD의 탄생 배경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으면 제2의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CFD 권고안 지지현황을 보면 전세계 869개 금융기관 중 아시아는 257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일본이 197개로 압도적이다"라며 "그에 반해 한국은 5곳밖에 없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TCFD 권고안을 지지하고 있는 국내 기관은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DGB금융그룹, 에코앤파트너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5곳이다. 우리금융그룹도 내년 초부터 TCFD 권고안 이행 기관에 참여할 계획이다. 
해외 국가에 비해 한국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참여가 저조한 만큼, 이 사무국장은 4가지 방안을 들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탈석탄 투자와 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이다. 반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에 대해선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운동' 중 하나다.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지난 해 10월 국내 최초로 탈석탄 투자 선언을 했다. 향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회사채 금융투자엔 불참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관련해선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충첨남도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금고 선정 평가 배점에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사무국장은 ▲투자 자산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상시적 기업활동(기후변화 관련 메일 발송, 주주제안 등) ▲투자 대상과 대출 대상에 대한 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줄임말) 정보공개 요구 등을 금융기관의 역할로 들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향후 찾아올 금융위기는 기후 위기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라며 "노조에서 기후위기 속 금융의 역할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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