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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작성자 ecopartners12
작성일자 2022-01-05
기사원문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 이투데이 (etoday.co.kr)
이투데이 : 유혜림 기자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
차기 정부 과제에 ‘2030년 40% 이상 탄소감축’
“기존 성장 담론 넘어선 정책 필요”
기술지상주의→지속가능성 관점 전환해야
기업 참여 이니셔티브로 탄소 중립 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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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Z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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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는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2030년 40% 이상의 탄소감축’을 꼽으면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에 기반한 제도, 조직, 예산 정책을 마련해야 ‘제본스 패러독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박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방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있는 ‘모순’을 우려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와 시설을 사용하면 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에너지 투입량이 줄고 폐기물도 줄어들어 환경친화적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기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총사용량이 늘고, 폐기물도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 이른바 ‘제본스 패러독스’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녹색’이 붙긴 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친환경기술’을 강조했다. 때문에 4대강 건설을 위한 토목사업이 환경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국가와 자본은 기후시장을 통해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서 박사는 기존 성장 담론을 넘어서 그린 워싱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 향상이 수요 증가를 유도해 결국 석탄 사용을 되레 늘린다는 제본스 패러독스 상황을 허용한다면, 전 세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제본스 패러독스를 방지하고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효율성과 기술지상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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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2030년까지 40~50%의 탄소 감축이 긴요한 현시점에서 그런 기술만을 기다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고비용이더라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업을 그린혁신 주체로 독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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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기업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아울러 차기 정부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월 철강기업 티센크루프, 화학기업 바이엘 등 69개의 독일 대기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달성 등 차기 독일 정부에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의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한다. 기업이 그린 워싱의 주체가 아니라 그린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니셔티브에는 SBTi와 RE100이 꼽힌다. SBTi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그는 “이미 전 세계 2200여 개의 기업이 과학 기반의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섭씨 1.5도나 2도 미만 경로에 맞춰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 SBTi의 목표를 승인받은 기업은 현시점에서 KB금융, LG전자만 해당되며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14개사에 불과하다”며 “차기 정부는 기업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력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아시아사무소 소장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
- 국내외 기업 RE100전략, 에너지ㆍ전력시장, 에너지효율 금융, 녹색금융ㆍ기후리스크 평가 관련 정책 연구, 자문 및 컨설팅
△美 델라웨어 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
△전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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