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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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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초안, 당초 우려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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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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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artner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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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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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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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에 따른 간접배출 규제는 일단 제외, 국내 배출권 거래제 잘 활용해야]
 원본보기 【파리=신화/뉴시스】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진통 끝에 최종 채택됐다. 이날 파리 에펠탑에 '클라이밋사인(CLIMATESIGN)'이라는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2015.12.13EU(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역내로 유입될 때 관세 성격의 부과금을 매기기로 하는 CBAM(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이 내용은 지난달 이미 현지 언론을 통해 유출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CBAM 초안은 지난달 유출된 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소비 간접배출 규제 제외, 국내기업 부담 ↓"
환경 컨설팅 전문기관인 에코앤파트너스2℃의 권동혁 본부장, 정진 팀장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규제의 수준이 EU와 유사한 수준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EU는 14일(현지시간) EU 내에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CBAM을 확립해 탄소누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가 약한 나라로 사업장을 옮기는 행위를 일컫는다.
적용대상 5개 업종의 물품을 EU 역내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배출권거래 시스템) 가격과 연동이 된다. CBAM 인증서 판매비용은 EU 예산으로 편입된다.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배출량만이 규제대상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유출된 CBAM 초안에서는 직접배출량 뿐 아니라 기업이 생산·소비하는 열·전기 등 에너지량에 비례해 산출되는 간접배출량까지 규제대상이었지만 이번 발표안에서는 간접배출량이 빠졌다.또 규제대상 업종이 5개에 이르지만 한국 산업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영역은 철강 1개에 불과하다. 시멘트는 EU로 수출되는 물량이 거의 없고 전기 역시 이번 규제에서 자유롭다. 알루미늄의 경우 규제대상 공정이 원석을 제련하는 공정인데 국내 알루미늄 업체 중 1차 제련공정을 영위하는 곳도 없다는 게 권 본부장의 설명이다. 비료와 관련한 질산공정과 관련해서는 EU보다 한국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더 우수하다.권 본부장은 "지난달 유출된 버전과 이번에 발표된 버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간접배출량 규제가 빠진 점"이라며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서 개별 기업이 아무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간접배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간접배출량 규제가 제외됨으로써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원본보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 t으로 전년 잠정치보다 7.3%, 최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 2760만 t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021.06.08. ppkjm@newsis.com
◇"국내 탄소규제 적정화 안되면 EU만 배불린다"
CBAM 제도의 핵심은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관세 성격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가)에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충분히 비용을 치른 점이 인정되면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일부 감면될 수 있다.다행히 한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17년까지의 1기, 2018~20년까지의 2기를 거쳐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3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된다. 1,2기를 거쳐 3기에 이르는 기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줄어들고 유상할당이 늘어난다는 점이 골자다.정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CBAM 인증서를 얼마에 사야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수출기업의 소재지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비용을 더 많이 치렀을 경우 CBAM 구매 의무도 그만큼 경감이 된다"고 했다.우리 기업이 국내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련한 비용을 치를 경우 그만큼 CBAM 인증서 구매의무도 줄어든다. 만약 국내 배출권시장에서의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용을 제대로 치렀던 기업이라면 CBAM 규제도 그리 걱정할 것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나 EU 당국 중 어느 곳에 비용을 낼지의 차이만 있다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그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기후 규제를 시행한다면 우리 기업이 치르는 추가비용은 국내 탄소중립 기술 발전 등에 쓰일 수 있다"며 "반대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적절한 비용을 치르지 않을 경우 EU CBAM 구매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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